권리금 0원 가게, 철거하기 전에 시설만 넘길 수 있는지 30초 체크

철거 대신 시설을 넘기면 얼마나 아낍니까?

철거하지 않는 만큼 철거비가 줄어듭니다. 15평 식당이면 공개 단가로 약 450~825만 원입니다.

위 단가는 철거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(철거체크)의 공개 단가이고, 실제 견적은 주방 설비·덕트·폐기물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. 시설을 통째로 넘기면 이 비용의 전부를, 일부만 넘기면 그만큼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왜 건물주 동의가 먼저입니까?

원상복구 의무는 건물주와의 계약에서 생기므로, 다음 창업자와만 정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.

민법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하고, 제654조가 이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. 다음 창업자가 시설을 쓰겠다고 해도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, 나가는 쪽의 원상복구 의무가 그대로 남아 보증금 정산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순서는 건물주 동의 → 넘겨받을 사람 찾기 → 당사자 계약입니다.

어떤 가게가 넘기기 어렵습니까?

•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한다
• 2주 안에 비워야 한다
• 시설이 7년을 넘어 다시 쓰기 어렵다
• 건물주가 시설을 두고 나가는 데 동의했거나 동의할 것 같다
• 마지막 인테리어가 7년 이내다
• 가게를 비울 때까지 2주 넘게 남았다

넘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철거 견적을 받고, 2025-07-11 이후 폐업했다면 점포철거비 지원(3.3㎡당 20만 원 이내, 최대 600만 원)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. 철거 전에 주방집기부터 팔면 철거·폐기물 비용이 줄어듭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