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포철거비 지원금 600만 원 총정리

누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?

남의 건물을 돈 내고 빌려 60일 넘게 장사한, 폐업(예정) 소상공인입니다.

• 자가 건물(일부 지분 포함)
• 무상 임차
• 주거용 건축물 (민박은 예외)
• 이미 지원받은 적이 있음 (생애 1회)
• 3년 안에 같은 자리에서 재개업
• 유상 임대차 점포 (임대료를 내는 점포)
• 사업을 60일 이상 운영
•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
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?

평수(올림) × 20만 원, 다만 한도와 공급가액을 넘지 못합니다.

1. 1전용면적을 평으로57㎡ ÷ 3.3 → 17.3평 (소수 첫째 자리)
2. 2올림17.3평 → 18평
3. 3단가 곱하기18평 × 20만 원 = 360만 원
4. 4한도·공급가액과 비교600만 원(또는 400만 원)과 실제 공급가액 중 작은 값까지

계산 예시 (2025-07-11 이후 폐업, 한도 600만 원)

철거비 공급가액이 계산값보다 적으면 공급가액까지만 나옵니다. 위 표는 계산 예시입니다.

신청부터 환급까지 어떤 순서입니까?

신청 → 철거 → 전액 지급 →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→ 약 45~60일 뒤 환급 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.

1. 1소상공인24 신청sbiz24.kr, 2026-01-28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2. 2사업자등록한 철거업체와 계약직접 철거는 인정되지 않음
3. 3철거 후 업체에 전액 지급부가세 포함 금액을 사업주가 먼저 냄
4. 4전자세금계산서로 청구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액 산정
5. 5환급약 45~60일 뒤 (2차 출처)

철거부터 하지 마십시오. 정산 순서와 필요한 확인 절차는 공고 원문과 소상공인24 안내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·철거로 넘어가야 합니다. 순서가 어긋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어떤 철거 항목이 지원됩니까?

점포 안팎을 뜯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대상입니다.

어떤 경우에 반려되거나 제외됩니까?

건물·임차 조건, 이전 수혜, 철거업체 요건에서 주로 걸립니다.

• 자가·무상 점포자가 건물(일부 지분 포함)이나 무상 임차 점포는 제외됩니다.
• 주거용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의 점포는 제외되며, 민박은 예외입니다.
• 이미 받은 적이 있음점포철거비 지원은 생애 1회입니다.
• 직접 철거·미등록 업체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철거업체와의 계약만 인정되고, 직접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• 60일 미만 운영사업을 60일 이상 운영해야 대상이 됩니다.

3년 안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개업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.

폐업 시기별 한도